피상속인이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속세 평가 방법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 피상속인이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4건의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총 20억 4천만 원을 일시 납부함(2012년 5~6월 계약).
• 피상속인이 2012년 6월 18일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이 보험계약 권리를 정기금 수급권으로 평가해 상속세 신고(약 14억 6천만 원 평가).
• 세무서는 보험료 납입액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추가로 약 5억 4천만 원의 상속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계약은 납입보험료를, 지나간 계약은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피상속인이 원고들을 수익자로 한 연금보험계약에 대해 원고들은 정기금 수급권으로 상속세를 신고했고, 세무서는 납입보험료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추가 과세했다. 쟁점은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 평가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계약은 납입보험료, 지나간 계약은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일부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 상속세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평가 방법을 정해두고 있음.
• 보험계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청약철회 기간 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조건부 권리임.
•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계약은 보험료 환급권이 확실히 존재해 납입보험료를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계약은 해약환급금이 시가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는 정기금 수급권보다 높은 평가액임.
• 보험계약 권리를 정기금 수급권만으로 평가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을 조작할 우려가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에 맞게 평가해야 한다고 봄.
• 이에 따라 청약철회 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일부는 해약환급금, 일부는 납입보험료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피상속인이 체결한 연금보험계약의 상속세 평가에서 청약철회 기간 경과 여부가 중요하다. 법원은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계약은 납입보험료, 지나간 계약은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