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59576서울행정법원 1심2015-01-3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일본계 회사로부터 LCD 유리기판 제조설비를 수입하고, 별도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576 행정 사건(2015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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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는 일본계 소외 8 회사로부터 LCD 유리기판 제조설비를 수입하고, 별도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다.
  • 권리사용료는 설비 사용뿐 아니라 공정관리 노하우 등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원고들은 이 부분에 대해 비용을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 서울세관장과 대구세관장은 권리사용료 전액이 수입 설비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전액을 더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와 재조사 요청을 했으나, 세관은 권리사용료 전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처분을 유지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권리사용료 중 설비 관련 부분만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수입한 LCD 유리기판 제조설비와 관련해 지급한 권리사용료 전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한 세관의 처분이 쟁점이었다. 원고들은 권리사용료에 설비 외 공정관리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만 과세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관의 과세가격 가산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권리사용료는 설비 사용뿐 아니라 사업운영 노하우 등도 포함되어 있어 전액을 설비 가격에 더하는 것은 부당하다.
  • 라이선스 계약서에 명시된 특허와 노하우 내용이 설비 외 공정관리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세관의 과세가격 산정 기준인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안분하여 과세가격에 반영해야 한다.
  • 원고들이 설비 수입과 별도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한 사실과 그 내역을 인정했다.
  • 세관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권리사용료 전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설비 사용 대가뿐 아니라 공정관리 노하우 등도 포함되어 있어, 세관이 이를 전액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법원은 권리사용료를 설비 관련 부분과 그 외 부분으로 나누어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세관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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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4인) 【피 고】 서울세관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변론종결】2015. 1. 14. 【주 문】 1. 가. 피고 서울세관장이 원고 1 회사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1목록 기재 관세 등 부과처분, 나. 피고 대구세관장이 원고 2 회사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2, 3목록 기재 관세 등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개요 (1) 원고 1 회사는 2005. 3. 8. 일본법인인 소외 8 회사가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지분율 100%)으로, 액정디스플레이(LCD)용 소판(素板)유리를 구매, 연마·가공하여 완제품인 LCD 유리기판(두께 0.5~0.7㎜, 가로×세로 2m이상)을 생산·판매한다. 원고 2 회사는 2004. 6. 17. 소외 8 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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