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이승훈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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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원고승3(17%)일부승2(11%)원고패12(67%)결과 미상1(6%)
2013구합26507·서울행정법원·2014-05-15
공익신고 후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탈락 여부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9106·서울행정법원·2014-04-17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자가 기존 송전선로의 지중화 이설비용 부담 주체 확인을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9437·서울행정법원·2013-08-14
원고가 2010~2011년 세무조사 후 여러 해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2426·서울행정법원·2013-07-05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외박 중 여자친구와 성관계로 퇴학처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구합34594·서울행정법원·2013-06-28·약사·식품·의료
회사가 이사회 의장에게 성과상여금 80억 원을 지급하고, 특수관계법인에 용역비 약 6억 원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10673·서울행정법원·2013-05-24·약사·식품·의료
싱가포르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32420·서울행정법원·2013-03-28·기타 형사
친족 망인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후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37210·서울행정법원·2013-03-22·기타 형사
원고들이 시노펙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당 1,750원에 주식을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24139·서울행정법원·2013-03-08·약사·식품·의료
의료법인A가 1995년 서울 노원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25538·서울행정법원·2013-02-22·기타 형사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증여세를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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