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시노펙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당 1,750원에 주식을 취득함.

• 2005년 11월, 시노펙스는 이사회를 열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주당 1,750원에 신주를 발행하기로 함.
• 원고들은 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2005년 12월 2일에 주당 1,750원에 주식을 취득함.
• 과세관청은 주금납입일인 2005년 12월 2일 기준 시가(3,322원)와 발행가액 차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주식 저가 발행 판단 기준일이 주금납입일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일(2005년 11월)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함.
•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원고들은 시노펙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당 1,750원에 주식을 취득했으나, 과세관청은 주금납입일 기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원고들은 저가 발행 판단 기준일이 이사회 결의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규정하고 있음.
• 신주인수인이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는 날은 주금납입일이며, 이사회 결의만으로 증여이익이 실현됐다고 볼 수 없음.
• 주금납입일 이후 주가 상승 위험을 신주인수인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함.
•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하면 저가 발행 판단과 증여이익 산정 기준이 달라져 일관성이 없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은 신주 발행가액 산정에 관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 기준과는 목적이 다름.
• 원고들의 법률 몰라서 증여세 신고·납부를 못한 점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법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주식 저가 발행 여부와 증여세 부과 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보는 법령 규정을 따랐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한 이사회 결의일 기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