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액면가로 인수하고 일부를 증자 후 매도함.

• 1999년 OO지역에 설립된 특수관계 법인 소외 3 주식회사는 4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진행함.
• 원고는 1차부터 3차까지 실권주를 액면가로 인수했고, 4차 증자에서는 소외 2 주식회사가 고가로 주식을 인수함.
• 원고는 인수한 주식을 증자 후 일정 기간 내에 주당 15,000원과 20,000원에 각각 일부 매도함.
• 세무서(피고)는 원고가 실권주를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인수해 이익을 얻었다며 증여세 약 6억 8천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증자 전 주식의 시가 평가가 부당하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 국세심판청구도 기각되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됨.

원고는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액면가로 인수해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증자 전 주식 시가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자 후 매매가액을 증자 전 시가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증여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증여세 부과 시 증자 전 주식의 시가는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실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원고가 주식을 매도한 시점의 매매가액(15,000원, 20,000원)과 4차 증자 시 인수가액(60,000원)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로 인정됨.
• 4차 증자 당시 고가 인수는 경영권 양도 대가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경영 안정과 관리 목적의 최소한 안전장치로 판단됨.
• 따라서 증여세 산정 기준이 된 증자 전 주식의 평가액 산정은 법령에 부합하며 적법함.
• 원고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 없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실권주를 액면가로 인수한 것은 사실이나, 증여세 부과 시 증자 전 주식의 가액 산정은 증여일 전후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에 맞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