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이성호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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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원고패5(71%)
2006구합16489·서울행정법원·2006-11-03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후, 세무서가 주식 평가액을 증액하여 증권거래세를 추가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억원)
2003구합31692·서울행정법원·2006-08-18·총포·무기
원고가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일부 취소를 구하며 여러 회계 및 세무 쟁점을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16611·서울행정법원·2006-06-16
원고가 싱가폴 현대정유를 통해 포페이팅 거래로 발생한 이자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고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39591·서울행정법원·2006-06-16·기타 형사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액면가로 인수하고 일부를 증자 후 매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구합19101·서울행정법원·2005-05-27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지도 매립지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4017·서울행정법원·2005-05-13
공인중개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및 정답 오류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2003구합29057·서울행정법원·2005-04-22
원고가 말레이시아에 설립한 역외펀드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실권주를 인수시키고, 주식 소각 후 다른 주식을 교부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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