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후, 세무서가 주식 평가액을 증액하여 증권거래세를 추가 부과함.

• 원고들은 부친 사망으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고, 2004년 3월 상속세 신고 시 주당 112,480원으로 평가하여 물납 신청을 했습니다.
• 2004년 5월, 원고들은 물납한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 각 217,557,810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주당 평가액이 149,500원으로 증액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강남세무서)가 2005년 12월 추가 증권거래세 각 78,967,867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2006년 1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상속세 물납을 위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물납이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무서의 추가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세액 부분은 심판청구 기간을 넘겨 제기한 소로 각하되었습니다.

•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 217,557,810원 부분은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는 각하됩니다.
• 상속세 물납을 위한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 주식 평가액을 증액한 세무서의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평가 결과에 기반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 세무서가 주식 가치를 재평가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부과에 불복하려면 법정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