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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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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구합16489·서울행정법원·2006-11-03·1심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후, 세무서가 주식 평가액을 증액하여 증권거래세를 추가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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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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