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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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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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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구합39591
·
서울행정법원
·
2006-06-16
·
1심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액면가로 인수하고 일부를 증자 후 매도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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