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A가 1995년 서울 노원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 1995년, 의료법인A가 서울 노원구에 분사무소인 노원을지병원을 설치함.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연도에 의료법인A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 세무서장B는 분사무소 설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고지함.
• 의료법인A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 쟁점은 분사무소 설치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의료법인A가 1995년에 설치한 분사무소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세무서장B는 이를 창업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법원은 분사무소 설치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2001년 법률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도권 내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만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의료법인A가 설치한 분사무소는 1995년에 설치되어 2001년 개정 전 법률 적용 대상임.
• 법원은 2001년 이후 개정된 법률과 부칙 규정이 의료법인A의 분사무소 설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 시행령에서 창업을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 따라서 분사무소 설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함.

의료법인A가 1995년에 설치한 분사무소는 법적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법원은 세무서장의 일부 법인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