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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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구합24139·서울행정법원·2013-03-08·1심
의료법인A가 1995년 서울 노원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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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10504·서울고등법원·2013-09-27·2심
의료법인이 노원을지병원을 신설하며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신청했으나 세무서장이 수도권 내 신규 사업장 설치라며 공제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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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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