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안승훈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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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1(13%)원고패7(88%)
2012구합24139·서울행정법원·2013-03-08·약사·식품·의료
의료법인A가 1995년 서울 노원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32000·서울행정법원·2013-01-31·기타 형사
원고가 금양물산의 상표권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를 하고 양도명령을 받음
원고패
각하
2011구합20239·서울행정법원·2012-11-01
학습지 교사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甲 회사와 체결한 위탁사업계약이 해지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8717·서울행정법원·2012-09-07·조세포탈
원고가 홍콩 자회사의 사채 및 대출에 대해 지급보증하고 회사정리절차에서 지급보증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25920·서울행정법원·2011-12-01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안산시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다 계약이 종료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4084·서울행정법원·2011-09-22
보험설계사가 회사 주최 포상여행 중 스노클링을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29383·서울행정법원·2011-05-12
원고들이 피고의 재건축 조합설립 변경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0구합40526·서울행정법원·2011-04-07
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인접 토지와 비교해 낮게 결정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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