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금양물산의 상표권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를 하고 양도명령을 받음

• 원고는 금양물산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고, 금양물산이 가진 상표권에 대해 법원에서 가압류와 압류 명령을 받았다.
• 이후 원고는 법원의 명령으로 상표권을 넘겨받는 양도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확정되었다.
• 금양물산은 2010년 12월에 청산종결등기(회사가 청산 절차를 마친 상태)를 하였다.
• 피고(특허청장)는 금양물산이 청산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상표권을 법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하였다.
• 원고는 이 말소등록이 부당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상표권 말소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금양물산의 상표권에 대해 가압류와 압류를 하고 양도명령을 받았으나, 피고가 금양물산이 청산종결된 점을 근거로 상표권을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원고는 이 말소등록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절차상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표권 말소등록이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려면 먼저 등록 회복 신청을 해야 한다.
• 등록 회복 신청을 거부당한 경우에만 그 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할 수 있다.
•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말소등록 취소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이익이 없다고 봤다.
• 법령에 따라 피고가 금양물산 청산종결을 이유로 상표권을 말소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
• 원고의 주장대로 사전 통지나 이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상표권 말소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먼저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권 말소는 금양물산의 청산종결을 근거로 한 적법한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