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곽상호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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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5(63%)원고패3(38%)
2013구합51800·서울행정법원·2014-02-20
아들 자활사업 불참으로 생계급여 감액 처분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57334·서울행정법원·2013-12-12
상이연금 수급자가 군 복무기간을 국가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1102·서울행정법원·2013-09-12
버스회사인 원고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함
원고패
기각
2012구합13474·서울행정법원·2013-07-04·음주운전
출장 중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32581·서울행정법원·2013-04-25
우간다 국적 동성애자 여성이 마을 주민들의 협박과 방화로 가족을 잃고 한국에 입국해 난민인정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20717·서울행정법원·2013-03-21·부정수표·신용카드
원고 회사 직원이 사업 평가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공무원에게 상품권 등을 건넴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32000·서울행정법원·2013-01-31·기타 형사
원고가 금양물산의 상표권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를 하고 양도명령을 받음
원고패
각하
2011구합20239·서울행정법원·2012-11-01
학습지 교사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甲 회사와 체결한 위탁사업계약이 해지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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