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인 원고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함

• 원고는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근로자 115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 참가인은 원고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과도한 임금을 지급했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냈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지부장에게 과도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심신청을 인용했다.
• 원고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며 재심신청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인 버스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인 노동조합 사이에 지부장에게 과도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더라도 실제로 과도한 임금 지급이 있었기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인정하며 원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지부장에게 지급한 임금이 일반 조합원보다 월등히 높아 과도한 임금 지급으로 보였다.
• 지부장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임금이 지급되었으나, 실제 근무시간과 임금 수준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통상적인 임금보다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어 있다.
•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과도한 임금 지급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관련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 지급 기준과 실제 지급 내역을 비교해 과도함을 인정했다.

법원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반 조합원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