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 망인은 2009년 10월 9일 오후 3시에 회사 업무로 대전의 거래업체에 출장을 갔다.
• 업무를 마친 후 밤 11시 45분경 동료와 함께 식당에서 소주 2~3잔을 마셨다.
• 다음 날 새벽 4시 2분경 이천 인터체인지에서 배우자를 만나 잠시 머물렀고, 4시 40분경 갓길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3%로 매우 높은 상태였고, 사고 현장에는 안개가 심했다.
• 사고로 인해 망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음주운전 범죄행위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취소하고 환수하려 했다.
• 유족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출장 중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사고 당시 혈액 검사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고,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지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 망인의 혈액은 동의 없이 채취되었으나, 병원이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이어서 경찰이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었고, 사후 영장 발부가 없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
•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213%는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학적으로 인정했다.
• 망인이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지 않고 곧바로 회사로 복귀하기 위해 운전한 점 등 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 음주운전이 사고 원인 중 하나이나,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에 있어 단순히 범죄행위로만 재해를 부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취소하고 환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출장 중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혈액 검사 증거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고,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재해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부인과 보험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