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 원고는 1998년 OO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01년 3월 20일 공사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로 부산에 출장을 갔다.
•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OO지역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같은 달 21일 새벽 3시경 동행한 회사 이사의 집으로 가기 위해 차를 몰던 중 고속사거리에서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척수손상,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었고, 2001년 9월 요양급여를 신청해 그해 12월 요양승인을 받은 뒤 2013년 5월까지 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 등 합계 719,673,18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 피고는 2013년 5월 23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음주 상태였고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승인을 직권취소하고 333,364,020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 이후 재조사 결과에 따라 2013년 6월 27일 앞선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급여액 161,334,060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처분을 새로 했다.
• 원고는 12년간 급여를 믿고 받아왔고 자동차보험 청구권도 행사하지 못해 시효가 지났다며,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자신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가 출장 중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받아 약 7억 2천만 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는데, 피고가 뒤늦게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징수처분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감액된 최종 징수처분은 취소했고, 요양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산재보험법상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징수할 때에는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썼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고 봤다.
• 원고는 요양신청 당시 음주운전 사실이 담긴 조사자료를 공인노무사를 통해 제출했고, 피고 담당 직원도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실을 숨기거나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12년 동안 급여를 신뢰해 받아왔고 그 사이 자동차보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버린 점, 사지마비 장해로 생계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처분으로 얻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다만 요양승인취소처분 부분은 음주운전이 범죄행위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감액된 최종 부당이득금 징수처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도 절반씩 부담하게 했다.

이 사건은 산재보험에서 음주운전 사고라도 회사가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근로자가 오랫동안 급여를 신뢰해 받아왔다면,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요양승인 자체가 취소되는 부분은 별개로 판단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