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홍콩 자회사의 사채 및 대출에 대해 지급보증하고 회사정리절차에서 지급보증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함

• 원고는 1996년 홍콩에 자회사인 진로홍콩을 세우고 모든 주식을 가졌다.
• 진로홍콩은 1996년과 1997년에 약 8,000만 달러 규모의 변동금리부사채와 200만 달러 대출을 받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지급보증을 했다.
• 2003년 진로홍콩이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면서 지급보증채권자들이 원고에게 약 8,677만 달러의 채권을 신고했고, 원고는 이를 인정했다.
• 지급보증채권자들은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자신들의 채권을 아일랜드 법인 ARSEL에 양도했다.
• 원고는 2006년 3월 ARSEL에 약 8,677만 달러를 이자로 지급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법인세 약 23억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홍콩 자회사의 사채 및 대출에 대해 지급보증한 후 회사정리절차에서 지급보증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했는데, 세무서가 이를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이 지급금이 이자소득인지, 국내원천소득인지, 그리고 ARSEL이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지급금이 이자소득이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지급보증채무 중 이자채무를 변제한 지급금은 금전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자소득의 원천지는 지급자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하되, 자회사는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고의 자회사인 진로홍콩은 국내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지급금의 지급 주체가 원고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 ARSEL이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과 OECD 모델조세조약의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수익적 소유자는 실질적으로 이익을 향유하고 관련 위험을 부담하는 경제적 소유자를 의미한다.
• 법원은 ARSEL이 수익적 소유자인지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홍콩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하고 이자를 지급한 것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그 지급금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봤다. 또한, 지급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조세 부과의 중요한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