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안산시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다 계약이 종료됨.

• 원고는 2002년부터 안산시가 운영하는 여러 도서관에서 공공근로나 일시사역 형태로 근무했다.
• 2008년부터 원고는 안산시가 운영하는 중앙도서관에서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했다.
• 2010년 12월 31일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안산시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 원고는 계약 기간 만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재심신청을 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안산시가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는지와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지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해당해 예외로 인정된다.
• 원고가 2년 이상 근무했지만, 해당 사업이 예외에 해당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지 않았다.
• 근로계약서나 관련 규정 어디에도 재계약 의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 원고는 매년 공개채용 시험을 거쳐 계약을 체결했고,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했고, 재계약은 보장되지 않는 점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고는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근로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예외에 해당해 무기계약직으로 보지 않았다. 또한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