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종범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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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원고승4(31%)원고패9(69%)
2011구합25920·서울행정법원·2011-12-01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안산시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다 계약이 종료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4084·서울행정법원·2011-09-22
보험설계사가 회사 주최 포상여행 중 스노클링을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29383·서울행정법원·2011-05-12
원고들이 피고의 재건축 조합설립 변경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0구합40526·서울행정법원·2011-04-07
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인접 토지와 비교해 낮게 결정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31287·서울행정법원·2011-01-27·기타 형사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장법인 주식과 교환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25626·서울행정법원·2010-10-14·약사·식품·의료
대웅제약 직원이 가져온 허위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전달하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12354·서울행정법원·2010-09-16
대통령기록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 대통령기록물을 별도 시스템에 복사해 대통령 사저로 옮김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13838·서울행정법원·2010-08-12·기타 형사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53519·서울행정법원·2010-07-22
재개발사업 시 지반조사 과정에서 상수도관이 손상되고 누수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억원)
2006구합40369·서울행정법원·2010-07-22
서울대 교수가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줄기세포 데이터를 조작하고 허위 내용을 발표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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