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직원이 가져온 허위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전달하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함.

• 원고 약국은 2007년 3월부터 7월, 그리고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대웅제약 직원이 허위 처방전을 가져오자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해 전달함.
• 이 과정에서 약 509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함.
• 피고는 2009년 9월에 원고에게 2,548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원고는 허위 처방전임을 몰랐고, 부당 청구 금액에서 약제비를 빼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냄.
• 법원은 원고가 허위 처방전임을 알았다고 판단하고, 약제비 차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또한 관련된 이전 처분 취소 판결이 있었지만, 이번 처분은 별개로 유효하다고 봄.

원고 약국은 대웅제약 직원이 가져온 허위 처방전을 확인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원고가 허위 처방전을 알았는지와 부당 청구 금액 산정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원고가 허위임을 인지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인정했다.

• 원고가 대웅제약 직원으로부터 연속된 허위 처방전을 받고 의약품을 조제해 전달한 점을 근거로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봄.
• 의약품 약제비를 빼고 부당 청구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허위 처방에 따른 전체 비용이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 이전에 관련 처분 일부가 취소되었지만, 이번 처분과 관련된 다른 처분은 유효하며 가중 처분도 정당하다고 봄.
•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함.

원고 약국은 허위 처방전을 확인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허위임을 알았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인정하며, 부당 청구 금액 산정에서 약제비 차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