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민달기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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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원고승3(18%)원고패13(76%)결과 미상1(6%)
2011구합11686·서울행정법원·2011-12-01
교도소 내에서 법원의 영장에 따라 구강에서 DNA 감식시료를 강제로 채취당함
원고패
기각
2010구합44290·서울행정법원·2011-10-13
대학교 소속 교수들이 새로 개발된 심장 수술법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외부 기관에 보고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 측이 이를 이유로 교수들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2613·서울행정법원·2011-10-06
재개발 사업 구역 내 토지 공유자 및 지상권자가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과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1아2179·서울행정법원·2011-08-16·선거·정치자금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고 발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0구합47527·서울행정법원·2011-06-16
장례식장 운영자가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35746·서울행정법원·2011-06-02·건축·주택법위반
이사들 간 갈등과 재정난으로 교육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경영권 인수를 추진한 후 정이사를 선임함.
원고패
각하
2010구합43662·서울행정법원·2011-04-21·기타 형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원고가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46685·서울행정법원·2011-03-24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거짓말로 피해자에게서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31287·서울행정법원·2011-01-27·기타 형사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장법인 주식과 교환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25626·서울행정법원·2010-10-14·약사·식품·의료
대웅제약 직원이 가져온 허위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전달하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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