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들 간 갈등과 재정난으로 교육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경영권 인수를 추진한 후 정이사를 선임함.

• 1988년, 원고인 이화학원이 분리하여 보조참가인이라는 별도의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재산을 출연함.
• 보조참가인 이사회 내에서 이사들 간 갈등이 심해져 이사회 구성원이 줄어들고, 2010년 기준 약 83억 원의 채무가 발생함.
• 2009년 6월, 피고(서울특별시 교육감)가 임시이사 11명을 선임하고 경영권 인수를 위한 경영의향자 공모를 진행함.
• 2010년 7월, 피고는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정이사 11명을 선임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인 이화학원과 일부 전 이사들이 보조참가인의 임시이사 해임과 정이사 선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화학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전 이사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부분 기각됨. 쟁점은 임시이사 선임 사유의 해소 여부와 절차적 적법성 등이었음.

• 이화학원은 보조참가인의 설립자나 재산 출연자가 아니며,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봄.
• 임기가 만료된 일부 전 이사들은 긴급하게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함.
• 보조참가인은 심각한 재정난과 이사회 내 갈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점을 인정함.
• 피고는 경영의향자 공모 절차를 거쳐 경영권 인수를 추진했고, 정이사 선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주장한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 사건은 학교법인 내 심각한 재정 문제와 이사 간 갈등으로 인해 교육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경영권 인수를 추진한 뒤 정이사를 선임한 조치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이화학원의 소송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전 이사들의 청구도 대부분 기각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