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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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누11756·서울고등법원·2011-11-30·2심
학교법인 설립자들이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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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23873·서울행정법원·2011-03-04·1심
학교법인 설립자들이 교육부가 외부 인사를 정이사로 선임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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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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