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설립자들이 교육부가 외부 인사를 정이사로 선임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 원고들은 1947년에 서울여자학원을 설립했고, 이후 학교법인 대양학원으로 이름이 바뀌어 세종대학교 등 여러 학교를 운영해왔다.
• 2004년 교육부가 참가인(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예고와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하였다.
• 2010년 3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피고)은 소외 2, 3, 4, 5, 6을 정이사로 선임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자신들의 아들인 소외 1이 학교 비리를 저질렀고, 설립자의 뜻과 다르게 외부 인사를 정이사로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에 대해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설립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외부 인사를 정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설립자의 의사에 반한 정이사 선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학교법인 설립자라는 점에서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었다.
• 2004년 이후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다수의 비위와 부적절한 경영행위가 발견되어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외부 인사를 정이사로 선임한 것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으로 보았다.
• 원고들이 주장한 설립자의 의사와 다르다는 점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검찰 수사에서도 소외 1에 대한 비리 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혐의 처분된 점이 반영되었다.

학교법인 설립자들이 외부 인사를 정이사로 선임한 교육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학교 정상화와 관련된 적법한 조치로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립자의 뜻과 다르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른 처분은 유효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