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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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9누23350·서울고등법원·2010-02-17·2심
신성학원의 이사장이 학교 기본재산을 횡령하자 교육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정상화 후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이사를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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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1756·서울고등법원·2011-11-30·2심
학교법인 설립자들이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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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11274·수원지방법원·2009-07-15·1심
학교법인의 전 이사가 교육감의 정식이사 선임 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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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40402·서울고등법원·2012-07-11·2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이사 및 임시이사를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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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3324·서울행정법원·2019-12-19·1심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식이사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장관의 정식이사 선임 처분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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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228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3·1심
학교법인 이사회가 총장후보자 결선투표에서 2위를 한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에 대해, 결선투표 1위였던 원고가 선거 과정의 부정과 이사회 구성·면접·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결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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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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