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학원의 이사장이 학교 기본재산을 횡령하자 교육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정상화 후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이사를 선임함.

• 신성학원의 이사장 소외1이 학교의 기본재산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했다.
• 이에 교육청(피고)이 2004년 7월 9일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학교 운영 정상화를 추진했다.
• 임시이사들은 2004년 7월 13일 정식이사 9인을 선임하고, 교육청은 이를 승인했다.
• 이후 2008년 7월 21일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교육청은 학교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9월과 11월에 다시 정식이사를 선임했다.
•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들은 이 과정에서 임기 만료된 이사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잘못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교육청의 임시이사 선임과 정식이사 선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성학원의 이사장 소외1이 학교 재산을 횡령한 후 교육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했고, 이후 학교가 정상화되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이사를 다시 선임했다. 원고 등은 이 과정에서 권한 침해와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등의 주장을 기각했다.

• 임시이사 선임은 학교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된 후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도 법령에 부합한다.
• 임기 만료된 기존 이사들에게는 일반적인 업무 처리 권한 외에 후임 이사 선임 권한인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 등 기존 이사들이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정상화 추진에 참여시키는 것이 오히려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 정식이사로 선임된 일부 인사가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학교의 건학이념과 자주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등 위법 사유가 없으므로 교육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신성학원의 재산 횡령 사건 이후 교육청은 법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정상화가 확인된 후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이사를 다시 선임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기존 이사들의 권한 침해나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등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