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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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23873·서울행정법원·2011-03-04·1심
학교법인 설립자들이 교육부가 외부 인사를 정이사로 선임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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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3350·서울고등법원·2010-02-17·2심
신성학원의 이사장이 학교 기본재산을 횡령하자 교육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정상화 후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이사를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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