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영식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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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3(27%)원고패7(64%)결과 미상1(9%)
2010구합26056·서울행정법원·2011-04-01·부정수표·신용카드
합병 후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과세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23873·서울행정법원·2011-03-04·건축·주택법위반
학교법인 설립자들이 교육부가 외부 인사를 정이사로 선임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38787·서울행정법원·2010-12-24
일제강점기 판사로서 항일독립운동가 재판에 관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18628·서울행정법원·2010-12-03
원고가 주택재개발사업 인가를 받고, 인가조건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7130·서울행정법원·2010-10-01
한국허치슨터미널주식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700여 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함.
결과 미상
주문과 같다.
2010구합16103·서울행정법원·2010-08-27·기타 형사
망소외 1이 상속한 삼화페인트와 파우켐 주식에 대해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한 추가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48216·서울행정법원·2010-08-13
재건축조합원들이 과거에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이전고시까지 끝난 상태라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원고패
각하
2010구합11658·서울행정법원·2010-07-23·기타 형사
피상속인이 자신이 이사로 있던 법인에 24억 2천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줌.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11276·서울행정법원·2010-07-23·산업안전·노동
합병으로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이 해직자 82명과 업무총괄자 8명을 조합원으로 포함하여 설립신고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47385·서울행정법원·2010-06-04·강도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근로자보다 적은 통근비와 중식대를 지급하고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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