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자신이 이사로 있던 법인에 24억 2천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줌.

•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피상속인(모)이 자신이 이사로 있던 법인에 24억 2천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줌.
• 피상속인이 2007년 9월 30일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시 이 무상대여에 따른 인정이자 8억 7,570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신고 및 납부함.
•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인정이자 상당액을 10억 1,518만 원으로 재산정하고, 추가 상속세 부과 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증여계약이 없고,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5년 초과 부분 제외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증여의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상속세 면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
• 또한 인정이자 상당액 산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부분만 포함되어 적법하다고 봄.

피상속인이 법인에 무상으로 빌려준 금전에 대해 발생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무상대여로 인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증여의제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다.

• 증여의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증여를 형식적 계약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 경제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함.
•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상속세 면제까지 의미하지 않아 추가 과세가 가능함.
• 인정이자 상당액 산정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부분만 포함하는 계산 방식은 법령에 부합함.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되, 입법 취지와 사회 통념에 맞는 목적론적 해석을 인정함.
• 원고들의 주장은 법률과 판례에 근거하지 못해 이유 없다고 판단함.

피상속인이 법인에 무상으로 빌려준 금전에 대해 발생한 이자 상당액은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상속세 면제로 연결되지 않으며, 인정이자 상당액 산정도 법에 맞게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