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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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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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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구합11658
·
서울행정법원
·
2010-07-23
·
1심
피상속인이 자신이 이사로 있던 법인에 24억 2천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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