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택재개발사업 인가를 받고, 인가조건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인 옥수제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6년 9월에 서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
• 2007년 10월 서울 성동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인가조건을 변경했다.
• 원고는 변경된 인가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인가조건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부과한 인가조건을 취소했다.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았으나, 서울 성동구청장이 부과한 인가조건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비용 산정에서 기존 시설과 겹치는 토지 가액을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인가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 도정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비용 산정 시 기존 시설과 겹치는 토지 가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원고가 중복되는 토지를 사업구역에 포함시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의 이익을 얻었으나, 이로 인해 인가조건이 부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 기존 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시설이 겹치는 토지의 가액을 설치비용에서 빼는 것은 법률 취지에 맞지 않고, 사업시행계획서에도 기존 시설과 신설 시설의 가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피고의 계산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중복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하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
• 법원은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인가조건이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 성동구청장이 주택재개발사업 인가조건에 기존 시설과 겹치는 토지 가액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인가조건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