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구합23873·서울행정법원·2011-03-04·1심
학교법인 설립자들이 교육부가 외부 인사를 정이사로 선임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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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66·광주고등법원·1987-02-26·2심
학교법인 이사들이 이사회 소집 절차와 정관을 위반하여 회의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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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3153·서울행정법원·2025-10-17·1심
학교법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와 법무비를 교비회계로 지출한 재단법인에 대해 교육감이 내린 시정요구와 경고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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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9110·서울행정법원·2021-07-08·1심
학교법인은 교수와 자녀 사이의 강의 수강·성적 평가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전형 및 입학 자료 관리 문제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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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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