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거짓말로 피해자에게서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함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 【피 고】 **** 【변론종결】2011. 3. 15. 【주 문】 1.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5. ****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는 1980. 8. 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12. 24. 아래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해임되었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는 2001. 12.경부터 2004. 2.경까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에 파견근무를 나간 사실이 있는 자로, 서울지방경찰청 ○○○파출소에서 근무할 당시인 2006. 5. 20. 피해자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운영하는 회사에 물량을 수주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게 "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 수사팀에 근무하였다. 내가 합동단속반에 근무하면서 핸드폰 제조·판매회사인 ****의 **** 부회장을 잘 알고 있으니 ****으로부터 하청을 받도록 알아봐 주겠다. 매물로 나온 공장 건물의 감정가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를 믿은 ****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행위로 형사입건되었다. 나. 피고는 2010. 9. 15. ****에 대하여 "****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의 각 1/4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의 주장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금품 및 향응 수수’는 직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는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의 징계사유가 위 규정의 ‘금품 수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지급 사유의 하나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의 해석상 공무원이 금품 수수로 해임된 때에는 그 해임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규정은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무원이 특정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여 형법상 수뢰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퇴직급여가 제한됨에 반하여, 특정직무와 관련 없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설된 것인바, 이와 같은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품 수수 등은 공무원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공무원의 특정직무와 관련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가 경찰공무원으로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팬택의 **** 부회장을 통하여 ****이 운영하는 회사에게 물량을 수주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금품 수수로 징계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가 ****로부터 위 징계사유와 같은 경위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적인 관계에서 금원을 차용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위 해임처분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변경 또는 취소된 바 없는 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가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하종대(재판장) 민달기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