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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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누40856·서울고등법원·2011-08-25·2심
요양기관이 영양사와 조리사 상근 여부를 두고 식대가산 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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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25626·서울행정법원·2010-10-14·1심
대웅제약 직원이 가져온 허위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전달하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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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22676·서울행정법원·2010-02-03·1심
의료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정기 방문해 진료하고 간호사가 입원환자에게 경구약을 조제해 진찰료와 약제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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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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