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영양사와 조리사 상근 여부를 두고 식대가산 비용을 청구함.

•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이 입원료 차등제 위반, 식대가산 위반, 통증자가조절법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약 6,781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3억 3,90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식대가산 부분에 대해 영양사와 조리사가 실제로 상근했으므로 부당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보건복지부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시간제 근무자라고 판단해 부당청구로 보았다.
• 법원은 '상근'의 개념을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 형태를 종합해 판단했고, 원고 병원이 영양사와 조리사를 상시적으로 고용해 매일 일정 시간 근무시킨 점을 인정했다.
•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상근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원고의 식대가산 청구를 부당청구로 본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봤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이 영양사와 조리사의 상근 여부를 두고 부당청구 혐의를 받았고, 쟁점은 이들이 실제로 상근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 병원이 영양사와 조리사를 상시 고용해 일정 시간 근무하게 한 것으로 보고, 부당청구가 아니라고 판단해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관련 법령과 고시에서 상근 영양사·조리사의 수를 기준으로 식대가산을 산정하되, 시간제나 격일제 근무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근은 매일 일정 시간 출근해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월급이나 계약서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원고 병원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주 5일, 매일 일정 시간 근무하도록 고용했고, 이들은 병원 소속 근로자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 보건복지부가 시간제 근무자로 판단한 것은 실제 근무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사실 오인이다.
• 식대가산은 전문 인력 고용 안정과 환자식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법령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 따라서 부당청구로 본 처분은 법치행정 원칙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
• 식대가산 부당청구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체 과징금 부과 처분도 취소할 수밖에 없다.

요양기관이 영양사와 조리사의 상근 여부를 두고 부당청구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실제 근무 형태를 고려해 이들이 상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