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함.

• 2007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제급여목록을 개정하여 원고들이 만든 약제 4종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함.
• 삭제 근거는 2006년 12월 29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규칙 개정으로,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다는 이유였음.
• 원고들은 이 규칙 조항이 과거에 소급 적용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 규칙 조항이 시행된 지 3일 만을 기준으로 삼아 소급 적용한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약제 삭제 처분을 취소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한 처분이 문제되었다. 쟁점은 이 처분이 소급 적용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소급 적용으로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다.

• 요양급여규칙 개정은 보험재정 안정과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됨.
• 규칙 조항은 2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를 삭제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그러나 처분 시점 기준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청구실적이 없음을 근거로 삼은 것은 규칙 시행일인 2006년 12월 29일부터 3일간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실상 소급 적용에 해당함.
• 이 기간 동안 약제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청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헌법상 금지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

보건복지부가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한 것은 공익적 목적이 있으나, 이를 과거 기간에 소급 적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점은 위법하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삭제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