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정기 방문해 진료하고 간호사가 입원환자에게 경구약을 조제해 진찰료와 약제비를 청구함.

•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원고인 의료법인이 요양기관 외 사회복지시설을 1주 1~2회 방문해 환자들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청구함.
• 간호사 소속 1이 입원환자에게 경구약을 조제하고 약제비를 청구함.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를 부당청구로 보고 과징금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간호사의 약 조제 행위도 부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처분 취소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원고 의료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하고, 간호사가 입원환자에게 약을 조제한 뒤 진찰료와 약제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원고가 요양기관 외에서 진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간호사의 약 조제 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을 유지했다.

•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요양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은 응급환자나 환자 요청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원고가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한 것은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 대표와 간호사가 작성한 확인서와 증거에 따르면 원고가 부당하게 진찰료와 약제비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하는 확인서 작성 강요나 일부 약 조제 행위 무죄 주장은 증거와 증언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짐.
• 원외처방전 발행으로 인한 약제비는 원고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이 아니지만, 과징금 산정에는 포함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함.
• 처분이 과도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부당청구 금액이 크고 의료 질 저하 위험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원고 의료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정기 방문해 진료하고 간호사가 입원환자에게 약을 조제해 진찰료와 약제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방문진료가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청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처분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