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송민경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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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원고승12(63%)일부승1(5%)원고패6(32%)
2009구합19755·서울행정법원·2010-03-17·기타 형사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가 유물 부재를 이유로 문화재지정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22676·서울행정법원·2010-02-03·약사·식품·의료
의료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정기 방문해 진료하고 간호사가 입원환자에게 경구약을 조제해 진찰료와 약제비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18875·서울행정법원·2009-12-09
진폐 장해등급이 가중되었으나 기존 등급 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아 시효가 지난 후 가중된 등급의 위로금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4739·서울행정법원·2009-07-22·기타 형사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및 거부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50445·서울행정법원·2009-06-10
성동구청장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구의원 월정수당을 132% 인상해 과다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04만원 / 청구 2,404만원)
2008구합46149·서울행정법원·2009-05-20
양천구의회 의원들에게 월 3,446,60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의 적법성을 두고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916만원 / 청구 1,756만원)
2008구합36036·서울행정법원·2009-05-13·마약 수입·제조
듀폰폴리머 주식회사가 한국듀폰 주식회사를 합병한 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38605·서울행정법원·2009-04-01·기타 형사
명의신탁받은 주식의 무상증자로 배정받은 무상주에 대해 증여세 부과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22525·서울행정법원·2008-12-10
원고의 게임물 개조로 인한 등급분류취소 처분 위법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18048·서울행정법원·2008-09-24·약사·식품·의료
원고 농협이 시효완성 예금과 공제금,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자산재평가차액 익금산입과 관련해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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