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및 거부

• 2008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 수정요구안을 검토하기 위해 역사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만들고, 55개 수정권고안을 발표함.
• 2008년 11월, 원고가 이 협의회의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 등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함.
• 피고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이 정보 공개를 거부함.
•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역사교과서 수정 권고안을 만든 전문가 협의회의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 등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쟁점은 공개 대상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비공개 대상인지와 공개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참석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회의 일시와 장소만 공개하는 것도 특별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사람이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지만, 실제로 기관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공개 요구를 할 이익이 없다고 봄.
• 협의회 참석자 명단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
• 공개가 공익에 필요한지 판단할 때는 개인 사생활 보호와 국정 투명성 확보라는 두 이익을 신중히 비교해야 함.
• 공개 거부된 정보 중 일부는 공개 가능할 수 있으나,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분리해 공개하는 것은 정보의 성격과 공개 방법에 따라 결정해야 함.
• 협의회 참석자 명단을 제외한 회의 일시와 장소만 공개하는 것은 특별한 공개 가치가 없으므로 부분 공개를 명할 필요가 없다고 봄.

역사교과서 수정 권고안을 만든 전문가 협의회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서, 참석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 되었고, 회의 일시와 장소만 공개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대부분의 정보 공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개인 사생활 보호와 공익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