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선아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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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원고승8(50%)일부승1(6%)원고패7(44%)
2018구합61208·서울행정법원·2018-11-29·사기
원고가 형 명의 계좌로 2011~2015년 현금매출 12억 원을 입금·관리하며 세금 신고를 누락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57703·서울행정법원·2018-11-22·기타 형사
원고가 네트워크 사업부를 소외 법인에 출자·양도하고 우선주 감자대가로 약 797억 원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7구합58755·서울행정법원·2017-11-16·마약 수입·제조
원고들이 조부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 현금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GSA 주식을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33092·서울행정법원·2011-01-26
직원 관리 중 직원에게 가위로 살해당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31355·서울행정법원·2011-01-19·기타 형사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처분에 대해 주민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10구합15087·서울행정법원·2010-10-27
원고들이 비상장 회사 주식을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주식예탁증서(DR) 발행 방식으로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45825·서울행정법원·2010-08-13·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2004~2005년 부동산 임대수입을 숨기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13290·서울행정법원·2010-06-30·부정수표·신용카드
론스타 펀드 계열 유동화전문회사들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부실채권 기초 유동화사채 이자를 지급하고 일부 용역비를 손금산입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47705·서울행정법원·2010-05-07
계약 기간 만료 후 새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9532·서울행정법원·2010-05-07
조합원 자격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주택을 취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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