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비상장 회사 주식을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주식예탁증서(DR) 발행 방식으로 양도함.

• 2006년 5월부터 6월 사이, 원고들은 비상장 회사인 소외 회사 주식을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주식예탁증서(DR) 발행 방식으로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2006년 7월 5일, 원고들은 보유한 소외 회사 주식을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인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음.
• 같은 날, 미국씨티은행은 주식예탁증서(ADR)를 발행하여 인수단에게 인도함.
• 원고들은 주식 양도로 보고 1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2009년,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식예탁증서(DR)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 세율로 추가 세금을 부과함.
• 원고들은 이 추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주식을 주식예탁증서(DR) 발행 방식으로 양도했으나, 세무당국은 이를 주식예탁증서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했다. 쟁점은 주식예탁증서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주식예탁증서는 주식과는 별개로 보고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 주식예탁증서는 주식과 달리 해외 투자자들이 거래하기 편하도록 만든 별도의 증서로, 주식과 권리 내용이나 행사 방법이 다르며 주식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 당시 법률과 시행령은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주식예탁증서에 대해서는 과세 규정이 없었음.
• 법률 해석 원칙에 따라 과세 대상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주식예탁증서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 개정 전까지는 허용되지 않음.
• 주식예탁증서는 주식과 경제적 가치나 권리 행사 면에서 차이가 있고, 관련 법률에서도 주식과 주식예탁증서를 구분하여 다루고 있음.
• 따라서 세무당국이 주식예탁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높은 세율을 적용한 추가 과세 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위법함.

원고들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세금을 신고했으나, 세무당국은 주식예탁증서 양도로 보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했다. 법원은 주식예탁증서가 법률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