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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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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구합15087·서울행정법원·2010-10-27·1심
원고들이 비상장 회사 주식을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주식예탁증서(DR) 발행 방식으로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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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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