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네트워크 사업부를 소외 법인에 출자·양도하고 우선주 감자대가로 약 797억 원을 받음.

• 2005년 8월 원고는 네트워크 사업부를 소외 법인에 출자하고 양도하면서 우선주 4주를 받음.
• 같은 해 10월 소외 법인이 설립됨.
• 2007년과 2008년에 소외 법인의 매출액에 따라 우선주 2주를 유상감자하여 원고가 약 797억 7,400만 원을 받음.
• 과세관청은 이 금액을 사업양도대금으로 보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원고는 이 금액이 수입배당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이 금액을 수입배당금으로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줌.

원고가 네트워크 사업부를 소외 법인에 출자·양도하고 우선주 감자대가로 받은 약 797억 원이 사업양도대금인지 수입배당금인지가 쟁점이었다. 과세관청은 사업양도대금으로 보아 세제 혜택을 배제했으나, 법원은 이를 수입배당금으로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원고와 Nortel, 소외 법인 간 체결된 우선주 약정은 독립된 계약으로, 우선주 감자대가는 상법에 따른 유상감자 절차를 거친 배당금 성격임.
• 과세관청이 주장한 사업양도대금으로 보는 해석은 계약의 실질과 다르며, 법적 형식을 부당하게 부인한 것임.
• 원고가 받은 금액은 소외 법인의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배당금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임.
• 조세회피 목적이나 이중과세 문제 등 과세관청의 주장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 계약서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선주 환매·감자 절차와 금액 산정 방식이 배당금 성격을 명확히 함.

원고가 받은 우선주 감자대가는 사업양도대금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된 배당금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수입배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