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조부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 현금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GSA 주식을 취득함.

• 2003년 12월, GSA라는 회사가 설립되었고, 이 회사는 중국 청도에 석유화학공장을 짓기 위해 자회사 리동화공의 주식을 지에스칼텍스에서 인수함.
• 2004년 1월과 5월, 원고들은 조부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 현금 약 57억 원을 이용해 GSA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함.
• 2006년 4월, GSA는 리동화공 주식 일부를 오만오일에 매각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음.
• 2006년 7월경, 리동화공의 석유화학공장이 완공되어 GSA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함.
• 과세당국은 이 주식 가치 상승분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은 조부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 현금으로 GSA 주식을 취득했고, 이 주식의 가치가 석유화학공장 완공으로 상승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었다. 쟁점은 주식 취득 당시 내부정보 이용 여부와 개발사업 시행이 증여세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고,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치 상승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원고들은 미성년자로서 조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GSA 주식을 취득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됨.
• GSA가 지에스칼텍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석유화학공장을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원고들만이 주식을 취득할 기회를 가졌음.
• 법령에 따른 증여세 과세 요건 중 미성년자 등 주체요건과 재산취득요건이 충족되었으며, 재산가치 증가 사유로서 개발사업 시행이 인정됨.
•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석유화학공장 건설은 개발사업 시행에 해당하며, 주식 가치 상승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임.
• 원고들이 주장한 중복 세무조사나 법률 해석상의 문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들은 조부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 현금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GSA 주식을 취득했고, 석유화학공장 완공으로 주식 가치가 상승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법원은 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