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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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7구합21228·부산지방법원·2017-09-14·1심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내부정보를 받아 주식 취득 후 사업시행으로 주식가치 증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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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58755·서울행정법원·2017-11-16·1심
원고들이 조부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 현금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GSA 주식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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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23841·부산고등법원·2018-04-06·2심
부친으로부터 비공개 내부 정보를 받아 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법인의 주택건설사업으로 주식 가치가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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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86721·서울고등법원·2018-12-12·2심
원고들이 리동화공의 석유화학공장 완공이 개발사업 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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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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