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리동화공의 석유화학공장 완공이 개발사업 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 원고 1과 원고 2는 2006년에 각각 용산세무서장과 성북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 피고들은 리동화공이 2006년 7월 석유화학공장을 완공한 것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이 공장 완공이 개발사업 시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해도 증여재산 취득 시기는 공장 완공일이 아니라 GSA가 투자비준을 받은 때라고 주장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나, 2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과처분을 취소함.

원고들은 리동화공의 석유화학공장 완공이 법에서 정한 개발사업 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고, 쟁점은 공장 완공이 개발사업 시행에 해당하는지와 증여재산 취득 시기였다. 법원은 공장 완공이 개발사업 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법은 개발사업 시행을 행정청이 지정·고시한 개발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해석해야 하며, 단순히 기업이 공장을 신축한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음.
• 구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등 일정한 범위의 토지 개발사업임.
• 리동화공의 석유화학공장 완공은 개별 기업의 공장 신축에 불과해 법률상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법률 해석은 법의 문언, 입법 취지, 관련 법령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증여재산 취득 시기와 관련해 법령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은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어야 인정됨.
•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한 대로 공장 완공은 개발사업 시행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근거가 없다고 봄.

법원은 리동화공의 석유화학공장 완공이 행정청이 지정·고시한 개발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받은 증여세 부과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