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펀드 계열 유동화전문회사들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부실채권 기초 유동화사채 이자를 지급하고 일부 용역비를 손금산입함.

• 원고들은 론스타 펀드 계열의 유동화전문회사로, 국외특수관계자인 LSIF에게 부실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사채의 이자를 지급했다.
• 원고들은 일부 용역비를 손금산입(비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신고를 했으나, 이 용역비가 실제로는 컨설팅 계약 없이 횡령된 자금이었다.
•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이자율이 정상가격보다 높다고 판단해 초과 이자 부분을 이전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하고, 용역비 손금불산입 및 배당소득공제 불인정을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했다.
•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전소득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했다.
• 원고들은 이러한 세무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국외특수관계자인 LSIF에 지급한 유동화사채 이자의 정상가격 산정과 용역비 손금산입 및 배당소득공제 인정 여부를 두고 다퉜다. 쟁점은 정상가격 산정의 적법성과 용역비 관련 세무조정의 타당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 원고들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LSIF와 특수관계에 있어 국제조세법상 비교대상 거래 범위에 해당한다.
• 피고가 정상가격 산정 시 국내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증권 이자율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제조세법 시행령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부합한다.
• 피고가 산정한 정상 이자율은 기초자산의 담보 여부, 만기, 발행통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
• 용역비는 실제 컨설팅 계약이 없고 횡령 의혹이 있어 손금산입이 부적절하며, 이에 따른 배당소득공제도 인정될 수 없다.
• 그러나 법원은 세무조사 과정과 증거를 종합해 피고들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유동화사채 이자에 대해 피고들이 정상가격 산정과 용역비 손금불산입을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처분을 취소했다. 이 사건은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 산정과 세무조정의 적법성이 중요한 쟁점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