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누5147·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
유동화전문회사가 컨설팅 용역비를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가공경비로 밝혀 추가 배당 후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유동화사채 이자율이 정상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법인세 증액 처분을 받음.
—
2009구합13290·서울행정법원·2010-06-30·1심
론스타 펀드 계열 유동화전문회사들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부실채권 기초 유동화사채 이자를 지급하고 일부 용역비를 손금산입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