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가 컨설팅 용역비를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가공경비로 밝혀 추가 배당 후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유동화사채 이자율이 정상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법인세 증액 처분을 받음.

• 원고들은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03년 사업연도에 컨설팅 용역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세무조사에서 이 컨설팅 용역비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지급된 가공경비로 밝혀지자, 원고들은 추가 배당을 결의하고 소득공제 신청을 하였다.
• 그러나 세무당국은 원고들의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증액 경정하였다.
• 원고 2는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유동화사채 이자율이 정상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이전가격 조정을 받아 법인세가 추가 부과되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컨설팅 용역비 관련 추가 배당이 적법하며, 유동화사채 이자율 산정과 비교대상거래 선정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원고들은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컨설팅 용역비를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가공경비로 밝혀져 추가 배당 후 소득공제를 신청했고,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유동화사채 이자율이 정상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법인세 증액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추가 배당의 적법성과 이자율 산정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추가 배당은 적법하고 이자율 산정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들이 추가 배당한 것은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배당으로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추가 배당결의는 임시사원총회에서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 적법한 배당으로 인정되었다.
• 세무당국이 가공경비로 본 컨설팅 용역비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손금 불산입 후 추가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 유동화사채 이자율 산정에 사용된 비교대상거래 선정과 정상가격 산정 방법이 부적절하여, 세무당국의 이전가격 조정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법원은 세무당국의 법인세 증액 경정 처분을 취소하였다.

유동화전문회사들이 비용으로 처리한 컨설팅 용역비가 가공경비로 밝혀져 추가 배당 후 소득공제를 신청한 것은 적법하며,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유동화사채 이자율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정은 부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증액 처분이 취소되었다.